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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후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신청을 위한 경과기간
문서구분	건경 - 58070-312	회신일자	1998.02.18

질의내용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았다는 사유로 '94.8.6 면허관청으로부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건설업의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 처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므로 당해 면허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1	주택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토목면허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72	696

120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의 겸업가능 여부	건경 - 58070-560	763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후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신청을 위한 경과기간	건경 - 58070-312	762

118	법인합병 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142	718

117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건경 - 58070-390	662

116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 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	건경 - 58070-1673	704

115	법 제21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건경 - 58070-2729	685

114	공동수급체가 부금수령을 전제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면허대요 해당 여부	건경 - 58070-3069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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