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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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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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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
Q :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A : 상가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회사는 1층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입점한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보험회사는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 파열에 의한 누수는 2층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건축법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사건 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에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소유자인 피고의 유지·관리의무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누구나 타인과 공간을 접하고 사는 현대사회에서 밟고 있는 바닥과 올려다보이는 천장은 특정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 재미있는 판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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