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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확대손해와 귀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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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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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아하! 그렇구나> 확대손해와 귀책사유,,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 이상 수급인은 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보수의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확대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고 판단하였다. 즉, 하자확대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만, 그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하자확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면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경우 분양자가 이 소송에 들인 비용은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이다. 분양자는 이와 별도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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