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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
| 문서구분 |
건경 - 58110-1646 |
회신일자 |
1999.09.30 |
| 질의내용 |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4.1.7 개정된 건설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94.7.1전에 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건설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요구가 있어 행정처분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처분 전에 국세를 일부 납부하여 2건 이하로 줄어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3. '98.1 조경수의 식재면적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였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조경수의 식재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으나, 행정처분전 보식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 회신내용 |
. 질의요지 "1"에 대하여
가. 구 건설업법 제64조에 의한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은 '96.12.30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으로 '97.7.1부터 시행) 개정 시 삭제되었으므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나. 질의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규정이 과징금과 벌칙의 중복적용을 피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징금의 성격상 벌칙과는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일괄하도급한 경우 과징금과 벌칙을 각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해 처분권자가 위 내용 및 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초의 위반내용 및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권리보장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2. 질의요지 "2"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경우 처분권자가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 건설업자가 행정처분전에 체납된 국세의 일부를 납부하여 처분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요구를 지체 없이 철회하여야 하므로, 당해 처분권자가 이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할 것임.
3. 질의요지 "3"에 대하여
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나. 관할 처분권자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동 건설업자가 이미 보완하여 등록말소 등의 처분 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권자가 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초의 저촉사유 및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권리보장 및 제재처분의 효율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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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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