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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문서구분	건경 - 58070-1104	회신일자	1998.05.20

질의내용

공장건물의 냉난방을 위하여 공기조화기, 닥트, 냉동기, 냉·온수 배관 등을 시공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계약을 하고 시공하여야 하는 지와 당해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한 경우 발주자 및 시공자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은.

회신내용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면허를 받아야 하나, 다만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공장건물의 냉난방을 위하여 공기조화기, 닥트, 냉동기, 냉·온수 배관 등을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급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되나, 이를 도급한 발주자에 대한 제재처분근거는 동 법령상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7	법개정에 따른 벌칙적용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건경 - 58110-1646	1192

	무면허시공의 경우 처벌규정	건경 - 58070-1104	2976

285	무면허 시공 시 처벌규정	건경 - 58070-3047	2039

284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건경 - 58110-1337	1448

283	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건경 - 58070-2462	1194

282	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건경 - 58070-357	1253

281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	건경 - 58070-945	1205

280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건경 - 58070-2729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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