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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대 등 미지급 3억5000만원 대질조사 끝에 합의정산 이끌어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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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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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하도대 등 미지급 3억5000만원 대질조사 끝에 합의정산 이끌어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사건경위=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하우스 신축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공사비 약 1억1000만원과 추가공사비 약 2억4000만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사실조사=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의 공정관리 부재로 인해 마감공사를 맡았던 신고인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했다.
피신고인은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모인 공정회의에서 투입금액을 반영해 정산하겠다고 약속하며 작업을 독려했다. 이로 인해 신고인은 당시 △계약품목의 재질변경에 대한 단가 부당결정 △신규품목 추가발생에 따른 단가 부당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추가발생부분 서면(작업지시서 등) 미교부 △근거 없는 기성차감(공제금액) 시도 등이 발생했지만 준공을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피신고인과 정산시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단=이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60일 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3조에 따른 서면 발급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 인하·일방적인 기성청구금액 감액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에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했고, 양 당사자는 협의한 조정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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