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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자소송에서 수급인의 책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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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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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하자소송에서 수급인의 책임 제한,,
하자의 발생 및 하자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도급인의 책임이 개입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과실상계 규정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적용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하고(민법 제396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에도 채권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민법 제763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정무과실 책임으로서 수급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과실상계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도급인측의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까? 하자의 발생 및 하자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도급인의 책임이 개입되어 있다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까? 판례는 도급인측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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