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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종결 합의와 같은 대상에 대한 소제기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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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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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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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종결 합의와 같은 대상에 대한 소제기 효력,,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X를 위해 아파트 시공자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입니다. X와 Y는 보증기간이 1 내지 3년인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종결 합의를 했고, 그 합의서에는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를 X는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 옥탑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X는 다시 5년차 및 10년차 각 보증계약에 근거해 Y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옥탑 균열 하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Y는 그 부분 X의 주장은 합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다퉜고, X는 합의는 1 내지 3년차 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소 제기는 5년 및 10년인 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Y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최근 선고돼 확정된 하급심 판례는 X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위 합의서에 첨부된 하자현황 및 실태조사서 중 공용부분 목록에는 옥탑층의 바닥, 계단바닥 균열이 포함돼 있는 점, 위 목록과 함께 위 합의서에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위 아파트의 각 동 옥상, 옥탑의 균열 부위 및 형상은 X가 Y에게 5년차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옥상, 옥탑 부위 하자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항목에 해당하는 하자는 합의 당시 위 아파트에 존재하던 하자로서 Y가 합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 책임을 종료하기로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이 1 내지 3년인 하자에 대한 X와 Y 사이의 하자보수종결합의(현금변제 합의) 효력이 5년차 및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이창록 변호사 crlee@gon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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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관련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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