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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임의 해제의 차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 통지를 했으나, 채무불이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위 해제 통지를 임의 해제 통지로 볼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에는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일을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해제의 표시를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이 해제됐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임의 해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할 때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임의 해제인지 요건을 잘 살펴 통보해야 한다.

[손지훈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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