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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동일 건축물을 분할도급 시공시 적용대상 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5226	회신일자	1987.03.31

질의내용

학교 화장실만을 신축할 때(연건평 30평) 총예산이 60,000,000원인 바, "갑"이라는 건축업자에게 건축부분 28,000,000원을 도급 시행케 하고 "을"이라는 설비 업자에게 설비부분 24,000,000원을 도급 시행케 하고 "병"이라는 전기업자에게 8,000,000원을 도급 시행케 하였을 경우,
갑。을。병 중에서 어느 업자가 산재보험 당연가입 적용대상이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단, "갑"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이고, "을"은 설비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설비업자이며, "병"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기업자입니다.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때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귀문의 경우 : 학교 화장실 신축공사(공사금액 6천만원)는 위 규정의 원칙에 의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이때의 보험가입자는 각각의 시공자 (갑。을。병)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79	실습생이 근로자 여부	징수 - 32520-13767	503

678	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669	471

677	신문배달학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608	440

676	승강기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 주었을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8	719

675	수차의 도급에 의거 시공된 기계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5938	564

674	수습사용중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30420	482

673	선원법 적용제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387	590

672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여부	징수 - 1458.	847

67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의 적용대상 여부	법제처 - 02102-51.	545

670	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972	603

669	본사소속사원의 출장근무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1267	678

668	발주자가 도급공사를 제외한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614	599

667	동일한 공사를 일시 중단후 재계약 시공한 경우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71

	동일 건축물을 분할도급 시공시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5226	530

665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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