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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문서구분	징수 - 4758.4-32031	회신일자	1983.12.27

질의내용

1.개요
가. 당소 관내 강동구 명일동 소재 (주)삼익주택이 시공하는 아파트공사 건축현장의 보일러 설치공사 중 재해발생인 바동 아파트 건축공사는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으며 다만 보일러 설치공사는 시공자인 (주)삼익주택과 제조업체인 한신보일러(주)와의 납품게약에 의거 한신보일러(주)가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도 하기로 함.

나. 한신보일러(주)에서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 보일러 설치는 제조업체인 자체공원을 동원하기가 곤란하여 별도게약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임) 재해자는 동 하도급자가 고용한 자이며 현장공사지시 감독은 한신보일러(주)에서 하였음.

다. 동 하도급 계약내용을 조사한 바, 노임 하도급이므로 피재자는 한신보일러(주)에서 자신의 노임이 나오므로 한신보일러(주)소속이라 주장함.

2.질의사항

가. "갑설" : 동 피재자는 시공업자와 계약에 의거 한신보일러(주)에서 보일러를 제작현장에 설치 시운전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설치에 따른 업무 및 책임은 한신보일러(주)의 업무이며 동 설치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이므로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설치에 따른 지시감독은 한신보일러(주)에서 하였으므로 한신보일러(주)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을설" : 동 아파트 공사총액에 대하여 시공자인 (주)삼익주택에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고 또한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주)삼익주택에서 산재보험 적용 처리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하수급이 행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가.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주)삼익주택에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에 의거 승인을 받았으며,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24	현장 간접노무비로 배분처리한 본사직원의 산재보험적용	징수 - 1458.4-21245	971

723	행정관청으로부터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01254-288	674

722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5.15-6257	647

721	해외특파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388	593

720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징수 - 32520-2471	816

719	하수급인의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에 대하여	징수 - 1458.4-13411	679

718	하수급인의 보험관계성립 취소여부	징수 - 32520-8080	858

717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징수 - 1458.4-37028	990

716	하수급인을 당연적용으로 성립시켰을 때의 처리방법 여하	징수 - 32520-11080	716

715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3252-3769	729

714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1528	836

713	하도급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 보험적용여부	징수 - 1455.	693

	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 - 4758.4-32031	2935

711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7309	861

710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가 규모미만(661㎡, 495㎡)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징수 - 68630-331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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