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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문서구분	징수 - 1455.15-5907	회신일자	1977.03.26

질의내용

1. 건설공사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이라 함은 일수로 180일 이상을 뜻하는지?
2. 월수로 6개월이상, 즉 계약일 2월14일, 준공일 8월13일을 6개월이상으로 간주하는지?

3. 금년 8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로 공사기간 6개월이상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1. 귀문 "1" , "2"에 대하여공사기간 6개월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규정한 월을 말하는 것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문 "3"에 대하여공사기간이 2개 보험년도에 걸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는 회계년도(1.1~12.31)로 구분하여 각각 이를 보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항)당해 회계년도 내에서 시공되는 공사예정기간이 6개월이상일 때에 한하여 6개월이상으로 보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징수 - 1455.15-5907	845

803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4-11817	617

802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징수 - 01254-12139	853

801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징수 - 1455.15-106	879

800	건설공사 1할공제 해당 여부	징수 - 1458.3-11263	582

799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징수 - 012854-14991	641

798	개산보험료 추가 징수시 1할 공제 여부	징수 - 1458.3-23530	1375

797	개산보험료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징수 - 01254-18995	1236

796	개산보험료 산정에 대한 질의	징수 - 1458.3-12084	624

795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및 5% 공제인정 여부	징수 - 01254-15403	706

794	개산보험료 납부기간 계산	징수 - 3253-10195	818

793	개산 증가 시점	징수 - 01254-11658	582

792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징수 - 1455.15-7135	655

791	호이스트리프트카 설치 해체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32520-51,	2821

790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	징수 - 3252-6816,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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