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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3조 규정의 목적물 수령일 적용 기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5.25

질의내용

기성마감일 : 매월 말일 ( 4월 30일 )
기성청구일 : 기성마감일로부터 3일 ( 5월 2일 )

기성검사일 : 기성청구일로부터 6일 ( 5월 7일 )

세금계산서청구일 :

청구일자를 기성마감일( 4월 30일 )로 교부 받음

기업회계기준상 세금계산서 청구일자를 기성검사일 (5월7일 )로 하지 아니하고 기성마감일로 ( 4월 30일 ) 발행하는 경우 13조의 하도급대금지급 (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규정상의 목적물수령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4월 30일 ) 인지 아니면 기성검사일(5월7일)인지 여부 ?

5월7일(기성검사일) 기준으로 60일이내(7월5일) 지급하여도 13조 위반사항이 아닌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하도급법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성검사일인 5.7일에 검사가 종료되었다면 5.7일이 목적물수령일이 되며,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5.8-7.6)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였을 경우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조 규정의 목적물 수령일 적용 기준	공정거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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