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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금지급 질문 3가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0

질의내용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2-3개월 주기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하도급대금은 매월 1회 60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의 하도급기성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이내에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③ 하도급계약서에 현금과 어음의 비율을 명기하여야 하도급신고를 받아준다는 발주자의 요구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주기 및 수급사업자와의 약정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임.

- 따라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1회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그 지급 받은 현금비율을 준수하여 수급사업 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수령하지 아니한 부분에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을 지급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이 경우에도 현금비율은 준수)

ㅇ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에 현금, 어음비율을 명기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0	차수별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건	공정거래 -	1111

369	지급자재의 추가물량 발생 시 처리	공정거래 -	734

368	지급이자와 어음할인료의 구분을 어떻께?	공정거래 -	999

367	자재입고 대금 처리 - 하도급 거래처	공정거래 -	1005

366	어음할인료등 금융비용 포함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공정거래 -	775

365	어음할인료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44

364	어음 할인료	공정거래 -	827

363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6

362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46

361	성능유보금 조항에 대한 법위반 여부	공정거래	1621

360	법정지급일이후의 어음할인료	공정거래 -	1071

359	물품대금 지급어음기일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85

358	목적물 수령일과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791

357	대기업군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 현금결재비율에 대하여	공정거래 -	732

	대금지급 질문 3가지	공정거래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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