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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 조항 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 받은 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 지요?
(2) 위 질의1과 관련하여 만약 원 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부분적으로)수급사업자는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3) 위 질의1, 2와 관련하여 발주자별 기성대금 수령일자 상이 등 원 수급자의 규정에 의하여 월1회 자금청구 집계 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할 시 지급기한의 적용은 어떻게 되며, 위법은 아닌지요?

회신내용

(1) 동 법 제13조 제1항은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며 제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 사업자가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임.
(2)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약정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함.

(3)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약정한 지급기일이 15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약정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0	공사 기성금 하도급 대금과 선금보증 상계의 우선 순위 관련	공정거래 -	1410

429	건설하도급직불과 전부명령과의 관계 질의	공정거래 -	895

428	건설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68

427	가압류관련	공정거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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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현금비율준수 -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공정거래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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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현금비율 유지 및 어음만기일 유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	780

421	하청받은 용역대가를 지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 -	692

420	하도급법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1

419	하도급법(제13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49

418	하도급대금지급 변경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공정거래 -	682

417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공정거래	888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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