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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ESC 관련 (법 제16조)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1.21

질의내용

질의1)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ESC를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음.
그 중 3차례의 ESC는 그 적용기준일이 하도급계약일보다 우선하나(원도급)변경계약일이 하도급계약일보다 뒤에 있고, 하도급계약을 최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체결하였으므로 4차 ESC는 물론이고 그 기준일이 하도급계약일보다 우선하는 앞 3차례의 ESC도 반영하여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지 여부?

<도표>

● ---------------------- ■ ----------------------- ●

도급계약('93.12.30) 하도급계약('96.10.9) 준공예정('98.9)

1차ESC

◎ ----------------- ● --------------------●

적용기준일('95.3.31) (도급)변경계약일('97.5.13) 준공

2차ESC

◎ --------------- ● --------------------●

적용기준일('95.9.30)(도급)변경계약일('97.5.13) 준공

◎ ------------- ● ----------●

적용기준일('96.9.30)(도급변경계약일('97.9.6)준공

4차ESC

◎ ----- ● -----●

적용기준일 변경계약일 준공

('97.9.30) ('97.12.31)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 .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 귀사의 질의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예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을 최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도급계약보다 선행하는 3차례의 ESC분도 하도급 변경계약에 반영해야 할 여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사시에는 '하도급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법 제4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여부 등도 고려가 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61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상(관련 법조항 없음)	공정거래 -	656

460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공정거래 -	586

459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652

458	부당감액"이란 어떤 행위인가	공정거래 -	1045

457	ESC를 배제하는 하도급계약관 관련(법 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711

456	ESC 관련(법 제16조)	공정거래 -	666

455	ESC 관련 (법제16조)	공정거래 -	906

454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780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1071

452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70

451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10

450	ESC 관련 (법 제16조)	공정거래 -	644

449	10%를 초과한 계약이행보증 (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739

448	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정거래 -	828

447	ESC조정에 관하여(법제16조 관련)	공정거래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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