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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표준하도급계약조건 14조에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06

질의내용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구계약조건 15조) 공사의 변경. 중지 조항 제2항 제2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한바 다음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
- 당초도급액 10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2억)

- 하도급액 9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1억)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체공법으로 신규공종 발생 시 신규공종추가도급액 1억2천5백만원(순공사비1억, 일반관리비+이윤2천5백만원)

A안) 순공사비대비 도급대하도급비율 100%*1억 + 일반관리비+이윤율 12.5% = 1억1천2백5십만원

B안) 전체비율 90%* 순공사비1억 + 일반관리비+이윤율 12.5%* = 1억1백2십오만원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공정거래 -	902

4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문의	공정거래 -	1004

39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및 13조의 해석관련 질의	공정거래 -	611

38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3항관련 질의	공정거래 -	592

37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	671

36	하도급거래 법률 시행령(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7

35	하도급 업체의 퇴직금 적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 -	806

34	하도급 시행 가능여부 질의	공정거래 -	841

33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질의	공정거래 -	856

32	하도급 계약에 대한 규정	공정거래 -	759

31	하도급 계약 해지관련(꼭 답변 바랍니다)	공정거래 -	827

30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 -	573

	표준하도급계약조건 14조에대한 질의	공정거래 -	630

28	폐기물처리관련 하도급업체 공제사항 질의	공정거래 -	903

27	자체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정거래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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