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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4항의 현금비율 미만이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05

질의내용

1)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4항의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적용 발주자의 지급방식은 현금100%로 되어있으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와의 하도급 계약 시 어음100%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법의 저촉여부와,
2) 단 60일 어음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60일이 법적지급기간이므로 현금비율로 보아도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하도급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이 60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여도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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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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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4항의 현금비율 미만이란	공정거래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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