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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기업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11.30

질의내용
ㅇ 하도급업체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른 선급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3항은 이 법에서의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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