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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선급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시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도 무방 한지요?
예) ① 원 발주처 도급액 : ￦1,000,000,000

② 선급금 수령액(20%) : ￦200,000,000

③ 원 발주처에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발주자는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지 않았음.)

㉮ 자재구입 : ￦100,000,000(50%)

㉯ 노 임 : ￦ 50,000,000(25%)

㉰ 경 비 : ￦ 50,000,000(25%)

④ 하도급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거푸집 조립, 해체의 노임 공사를 ￦100,000,000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 선급금 지급을 100,000,000×20% = ￦20,000,00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선급금 지급을 100,000,000×20%×25/100(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 ￦5,000,000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1.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하도급계약금액×원 도급 선급금 수령 비율

2.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내역을 명시한 경우(발주자가 선급금 지급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원 사업자가 선급금 사용 계획서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기 전에 제출한 경우 포함)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하도급계약금액×원 도급선급금수령액 중 하도급계약내용에 상응하는 금액, 원 도급 선급금 수령액

3.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상기 2의 경우에 해당되며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은 : 10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원 임. 200,000,000원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1	부대입찰지구의 하도급연동제 적용여부?	공정거래	711

280	법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질의 件	공정거래 -	678

279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	공정거래	1009

278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문의(법 제13조의2)	공정거래	934

277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165

276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303

2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73

274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공정거래	1030

273	하도급 -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1226

272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공정거래	660

271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공정거래 -	864

270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969

269	선수금을 당해년도분만 수령시 선급금은?	공정거래	776

268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840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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