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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10.16

질의내용

개정하도급법(1999. 4. 1.시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규정에 의해,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부분외에 하도급대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에 우선하여 직접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정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 하면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므로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어,

-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류 및 가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6	계약이행보증 10% 이상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01

295	계약이행 보증증권 관련	공정거래	1187

294	계약이행 보증서와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03

293	계약이행 보증금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51

292	건설공제조합 약관 3조에대한 건	공정거래 -	597

29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공정거래 -	715

290	하도급에서 부가세는 어디로?	공정거래 -	1193

289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횡포	공정거래 -	846

288	하도급변경계약에 관한건	공정거래	839

287	하도급관계 문의	공정거래	711

286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긴급 응답을 요함)	공정거래 -	1360

285	원사업자의 부도발생 시 하도급 계약관계 존속여부	공정거래 -	822

	원사업자의 부도 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공정거래	711

283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의 매출액 2배초과 따른 대금지급방법	공정거래	703

282	수급업자가 대기업인 하도급신고여부	공정거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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