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금액
②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 X 4
③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 X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X 2
- 이러한 지급보증의무금액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선급금을 제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전부를,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2회의 기성금액 이상을 보증토록 한 것임.
- 이와 관련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과 대응하여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액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약상 선급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과는 무관하며,
- 원·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을 말하는 것임.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계약상 선급금으로 약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항 위반이 되는 것임.
ㅇ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되는 것이며,
- 수급사업자의 공사착공 이후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의 기지급한 공사대금, 잔여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