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이거나, 중소기업자간의 거래는 양당사자간 경제력의 차이가 2배이상{매출액(도급한도를 적용받는 경우 도급한도를 기준)이나,상시종업원수}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대기업으로 간주함.
ｏ 그러나, 원사업자의 규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법에 의해 처리 할 수 없음.
-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는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경우. 다만, '95.4.1 ~ '97. 3. 31 기간중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처리대상에 서 제외(동시충족이 되어야 함)
- 제조업 및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다만, '95.4.1 ~ '97. 3. 31 기간중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소기업(동시충족이 되어야 함)은 제외,
- 이 경우 연간 매출액(도급한도) 및 상시종업원수의 기준은 하도급거래직전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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