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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일부를 특수공법에 의하는 경우 동 공법에 따른 제한 경쟁입찰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1-1043	회신일자	1995.07.04

질의내용

우리도 지방도 장기계속공사(5년간)의(공사금액：39,095백만원, 사업량 16.9㎞) 시행구간 중 "경부선 철도 지하횡단 공사"(금액：7,941백만원, 사업량 360m)구간이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한경쟁운용요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된 "프론트잭킹" 공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동 공사는 일괄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동 공사구간 중 특수한 기술(프론트 잭킹 공법)이 요구되는 "경부선 철도 지하 횡단공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을설)：동 공사구간 중 "경부선 철도지하 횡단공사"(대신지하차도 공사비：7,941백만원)가 전체공사비 및 사업량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분이므로 공사 전체를 제한할 수 없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특수공법으로 시공되는 부분의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해당부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처리할 사항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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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3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회계 - 45107-2776	1156

332	제한경쟁입찰시 시공실적 여부 관련 질의	41301-138	820

331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인정 범위	회제 - 41301-762	966

330	제조입찰 시 공장등록증 제출관련 질의	회제 - 41301-796	787

329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회제 - 41301-1932	787

328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회계 - 45107-2623	856

327	공사현장이 2개 시 도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회계 - 125-1597	869

	공사일부를 특수공법에 의하는 경우 동 공법에 따른 제한 경쟁입찰 가능여부	회계 - 45101-1043	838

32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관련	회제 - 41301-215	747

324	제한경쟁입찰, PQ심사 시 실적의 인정범위	회계 - 45107-2414	867

32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의문사항 질의	회제 - 41301-2189	677

32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자 선정관련 질의	회계 - 41301-1270	666

321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회제 - 41301-824	687

320	입찰참가 자격	회제 - 41301-659	652

319	복합공종 공사의 PQ입찰 시 실적제한 방법	회계 - 45101-1696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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