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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의 출자비율 배분
문서구분	회제 - 41301-1583	회신일자	2000.06.19

질의내용

○○군에서 '97. 11. 27.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를 지분 45% 이상은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여,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 : 55%), 지역사 3개사(지분 : 45%) 등 5개사로 구성하고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역회사중 1개사의 부도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부도사의 지분은 당해 입찰이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이므로 나머지 지역업체가 승계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나머지 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분할하여 나머지 구성원의 당초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인 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탈퇴한 경우 동 지역업체의 출자비율을 나머지 지역업체에게만 분할 승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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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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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3	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1-496	730

152	국제입찰에 있어 신인도 평가자료 적용 시기	회제 - 41301-3513	770

151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조정절차 및 방법	회제 - 41301-538	683

150	국제입찰 시 협정비가입국 참가가능 여부 등	회계 - 45101-318	729

149	공공질서 및 안정유지를 위한 입찰의 경우 국제입찰 제외 가능여부	회계 - 41301-1428	643

148	개방규모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계 - 41301-294	620

147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회제 - 41301-200	1202

146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 여부 및 변경가능 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43

145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회제 - 41301-3461	831

14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	회제 - 41301-1583	719

14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구여부 등	회계 - 41301-1300	1147

142	공동도급계약 시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회계 - 41301-1268	1112

141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회제 - 41301-1268	837

140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회계 - 41301-2752	797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의 출자비율 배분	회제 - 41301-1583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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