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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문서구분	회계 - 41301-2642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내용

1. 계약이행상황
가. ○○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입찰당시 일부공종(터널축조공사)은 TBM공법을 원안으로 하고 대안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업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입찰하여 당사가 원안으로(TBM공법) 낙찰 받았으며,

나. 계약 시 예정공정(TBM장비 동원 예정일：95.8)에 맞추어 TBM장비 투입준비를 하였으나 인·허가 취득지연과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타 현장으로 전용하였으며 그 후 정확한 장비투입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 적기장비수배 및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다. 이에 발주처에서 지연공기(20개월, 터널굴진 착수：97.4)만회 및 적기공사 수행을 위하여 TBM굴착공법을 양방향 NATM굴착공법으로 변경지시하여 당사에서 NATM공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대안입찰이 아니라 원인입찰로 보기 때문에 NATM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대안의 제출없이 원인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서상의 공법변경 등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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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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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설계변경 시 수량 증·감분 산출방법(T.K공사)	회계 - 41301-2220	647

189	설계변경 및 산출내역서 재조정 가능여부	회계 - 45107-2446	548

188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	회계 - 41301-3525	629

187	대안채택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계 - 45107-2437	580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회계 - 41301-2642	551

185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원안시공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1301-369	523

184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회계 - 41301-1564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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