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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651	회신일자	1998.04.17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3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사업의 발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합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갑"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용역업체의 본점과 체결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지점과는 체결할 수 없다.

"병"설：수의계약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의 소재지와 무관하며, 발주처는 기술, 가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업체는 선정하는 것이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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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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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3	수의계약한 계속공사에 있어 시공실적 인정은	회제 - 41301-2038	630

302	수의계약한 계속공사에 있어 시공실적 관련 질의	41301-2038	662

301	수의계약금액 결정 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회제 - 41301-757	1253

300	수의계약 체결 시 낙찰율 적용 기준이 되는 제1차 공사는 어느공사를 의미하는지에 대…	회제 - 45107-360	888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651	852

298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의 의미는?	회제 - 41301-696	654

297	수의계약 대상 관련 질의	회제 - 41301-535	630

296	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계 - 45107-2039	585

295	디자인공모 당선자와 감리용역계약까지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12	656

294	공사계약 해지 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계 - 41301-2034	729

293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잔여공사를 타사와 수의계약으로 체…	회계 - 41301-711	581

292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시 전차공사의 낙찰율 적용 예외 규정 적용대상	회제 - 41301-1185	924

291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관련 질의	회제 - 4130 -2037	574

290	부대입찰한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1976	645

289	부대입찰집행 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회제 - 45107-1512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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