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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공사대금 압류되도 기성금 직불동의서가 첨부되면 하도자에게 지급됩니까?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
회신일자 |
2000.09.09 |
| 질의내용 |
2000년 8월 21일자 전문건설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반드시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 합치만이 유효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합의에 의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원사업자의 직불에 대한 동의 또는 직불의사가 명백히 인정되고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즉, 묵시적, 순차적 합의도 가능하다.
* 관공사의 일반적인 직접지급합의 형태는 발주자에 하도급 통지 시 원사업자의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는 형태이므로 발주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직불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예)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건 충족~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
* 법원의 (가)압류 등은 제3채무자(발주자)에 송달된 때 효력발생 직접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권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사유 발생후에 발주자에게 송달된 (가)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압류 등과 관계없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관련문건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원사업자가 2000년 6월 22일 발주처에 기성 청구하면서 하도급사에게 직불동의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였으나 2000년 6월 30일 제1차 제3채무자로부터 발주처로 공사대금 가압류가 되어 기성청구금액이 보류되었습니다. 2000년 8월 25일 가압류해제통지를 받고 다시 청구하여 2000년 8월 25일 세금계산서까지 발생하였으나 2000년 9월 4일 다시 제3채무자로부터 2차 가압류가 되어 기성금이 보류되었습니다.
- 이러하였을때 하도회사가 직접지급합의서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기성청구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장님의 해박한 식견으로 이 상황의 정확, 공정한 유권해석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바랍니다. |
| 회신내용 |
ㅇ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에서는 직접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 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ㅇ 다만,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채권(가)압류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범위내에서 소멸하므로
- 위 (가)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로서 그 범위에서는 무효가 되어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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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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