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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별기고 - 전문가가 말하는 건설업 노무제도 변화와 대처법

[대한전문건설신문 창간 35주년 특집] 격변의 시대를 준비하라
공휴일 일하면 평일의 2.5배 임금…근로계약 때 포괄임금제 활용을

노동관계법령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제로 법 개정사항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건설산업의 현실이다. 최근 개정된 법령 중 건설현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내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는 공휴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까지 보장해 한다.
내년부터는 현장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까지 더하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현장 근로자에게 평소 일당의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포괄임금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를 연장근로수당만이 아닌 공휴일근로수당까지 포괄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해 공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대비할 수 있다. 전문건설사는 공사 일정이 짧고 그 기간 동안 공휴일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공정기간 중 공휴일을 확인해 이에 상응하는 포괄임금을 산정하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현장 근로자들이 매달 실제로 근로한 일수와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등을 구분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는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가산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임금관리방안인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도 가산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항목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된다. 회사 자체의 인사노무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 이러한 계산이 어렵거나 올바른 계산방법인지 의문이 존재한다면 노무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인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라면 1월27일에 즉시 시행되며, 이외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의 경우 공정기간이 짧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회사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비록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을 처리하기는 하지만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사에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덕조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노무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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