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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 ‘3회 유찰시 수의계약’ 요건 악용 지적..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찰에 5개사 이상 참여해야 성사되는 등 제한경쟁 성립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이다.

조합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사용해야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이 일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할때 정부가 현장에서 입찰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확인했어도 충분히 제한경쟁입찰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을 직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입찰에 5개사가 참여해 성사된 경우는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보통은 정비사업 수주전이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고 3파전, 4파전도 드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유찰을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상태”라며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유찰되지 않는다.

3회 이상 유찰되면 경쟁없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실제 서초구 방배5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공고에서 △건설사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현금 50억원과 보증보험증권 350억원을 납부한 업체 △사업비 1100억원을 시공사 선정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업체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입찰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입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장설명회에 1∼2개 건설사만 참여해 입찰도 하기전에 자동유찰이 이어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보증금이나 사업비 납부 조건도 부담스러운 데다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5위 이내 5개사 뿐”이라며 “자격이 있는 건설사 중 한 회사만 불참해도 유찰되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 7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했다.

7개사 중 5개사 이상이 현장설명회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지난달 30일 열린 마지막 3차 시공사 현장설명회에서도 4개사만 참여해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제안서를 내라고 했는데, 현대건설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신축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이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쓸 수 없다는 건설사가 많았는데, 현대건설은 디에이치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조합원 입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한 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수의계약 요건이 내년 2월부터 완화된다.

현재는 3회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도정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입찰방식을 제한경쟁방식으로 변경, 고의로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편법도 벌어진다”고 밝혔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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