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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BTL 허용' 논의 속도 … 업계 기대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대상

우체국 · 화장시설 포함 2년만에

민투법 개정 … 본회의 등 남아

여야 이견 없어 통과 가능성 커

“이제 7부 능선을 넘어선 듯하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여만이며, 경찰서를 제외한 우체국과 화장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허용한 지 2년여만이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지역 A건설사 관계자

노후경찰서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정부와 민자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족한 정부 재정을 민간자금으로 메워 노후경찰서의 안전대책 마련과 민자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다.

1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청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하 민투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6년 3월 공공청사 등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이 허용된 지 2년여만이다.

당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포함한 개정 방침을 확정했지만, 보안성과 민간투자사업 과다 제안 등이 우려된다는 국회 의견이 제시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 등만 추가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2013∼2016년 1만3182명의 경찰 공무원 충원 등으로 근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률 개정안을 새롭게 제안했고, 8차례의 경제재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에 가닥이 잡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도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입장은 공공청사는 모두 BTL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법률 개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물론 여야 간 의견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열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까지도 순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질 사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BTL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사업은 없었다”며 “BTL은 생활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민의 시설이용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사업방식이지만, 민자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224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은 323곳,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곳은 1274곳에 달한다.

노후시설물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상당수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된 채 주ㆍ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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