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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레고랜드 사태’로 드러난 지자체 사업의 민낯 ,,,
관리자
2022-12-06 50
‘레고랜드 사태’로 드러난 지자체 사업의 민낯 ,,,

요즘 ‘레고랜드’ 사태로 시끄럽다. 이유가 있다. 그 사업을 통해 생색내는 쪽 따로 있고 뒷감당하는 쪽 따로 있어서 그렇다. 사태의 본질은 전시행정과 지방재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이다. 분명한 것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애먼 건설사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정치와 정책은 다르다. 정치의 핵심은 다원성, 그리고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관성이 결여되면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 지자체가 레고랜드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됐다는 주장이 많다. 그로 인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비약하는 이들도 있다. 그만한 일로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한국경제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다.

경제주체의 비합리적 행태를 연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교수의 말이다. ‘이야기’는 ‘전염’된다. 그리고 그 전염은 ‘비정상 과열’을 만들어낸다. 특히 전염성이 높은 것은 고의적인 헛소문 또는 거짓말 등이다. 그래서 ‘말’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지급보증 거부보다도 부정사익 추구욕망과 거짓말들이 비정상적 과열을 만들어내면서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레고랜드가 부도 위기에 몰린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정책 문제가 아니다. 사업성 문제다. 레고랜드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직접 물으면 안다. 대개 ‘재미가 없다’고 불평한다. 다시 에드워드 글레이져 하버드대 교수 얘기로 돌아간다. 성공을 위해선 일단 재밌어야 한다. 재미가 없음은 사업성 부족을 반영한다. 따져 봐야 할 것은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손익분기점’도 아니다. 바로 ‘셧다운’ 포인트다. 규모가 있는 사업은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초에 흑자를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현재 매출이 변동비용을 상쇄하느냐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셧다운 포인트에서는 매출과 변동비용이 같다.

현재 레고랜드가 그 변동비용만큼이라도 매출을 내고 있으면 사업성이 부족하다 말하기 어렵다. 그 경우 빚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변동비용만큼도 매출을 내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가 크다. 빚을 못 갚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빚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청산밖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셧다운’ 포인트인 것이다. 매출이 셧다운 포인트에 미달한다면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청산을 할 것이라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업을 유치한 쪽에 돌아가야 맞다.

레고랜드뿐이 아니다. 전국에 ‘시한 폭탄성’ 지자체 주도 사업들은 많다. 그 계획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딱 맞다. 배꼽이 더 큰 이유는 국고지원 때문이다. 지자체는 국고지원을 위해 ‘중앙인맥’ 즉, 출향민 출신 인적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주길 기대해서다. 떠들썩한 사업을 하나 제대로 유치하면 지역민들에게 생색내기 좋아 그야말로 ‘선거불패’ 공식이 된다. 지자체 주도로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형해로만 남아 있는 사업들이 전국 구석구석에 널려 있다. 지자체는 늘 예산부족을 푸념하지만 문제는 예산부족이 아니라 예산남용이다.

계약방식도 문제다.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사례도 부지기수다. 수의계약이 남발될 때 가장 큰 혜택은 시장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그런 비효율성 문제는 더욱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자체장들은 재정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기색이다. 자기 돈이 아니라 ‘공돈’이라서 그렇다. ‘공돈’은 ‘공짜의 비극’을 부른다.

진짜 비극은 바로 ‘공짜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유인체계 붕괴에서 나온다. 다렌 아세모글로 교수 지적대로 자원의 양이 부족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체계가 잘못돼 망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잘못된 유인체계이다. 지자체 전략은 단 하나 즉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따낸’ 예산으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선심성 사업이 생산성을 낼 리 없다. 하지만 생색은 낸다. 누군가에게 사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익을 챙겨 ‘재미’를 본 이들은 공공공사 ‘따내는’ 것에 더욱 ‘재미’를 붙인다. 그럴수록 지방은 더욱 ‘재미’없는 곳이 돼간다. 공공공사를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예산이 지자체장의 ‘쌈짓돈’이 돼선 안 된다. 지자체 사업도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다. 누가 그 사업을 추진했고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그 정보가 완전 공개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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