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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논단]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양수겸장’ 지혜 없나
관리자
2022-08-30 65
[논단]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양수겸장’ 지혜 없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은 국가의 의제(어젠다)인 동시에 지구촌이 당면한 이슈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대두된 에너지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안보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이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그리고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중 정치외교와 산업은 현재 시점에 더 중심을 두지만 과학기술적 측면은 미래시점에 보다 더 중심을 두고 간다. 그러므로 국가의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주제로서 과학기술, 즉 국가 연구개발(R&D)의 포트폴리오가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에서 구축돼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방향을 잡기 위해 각 산업별 전문가를 모아 각 산업의 탄소중립 R&D 로드맵 작성을 진행했다. 원인과 영향 분석이나 산업 간 연계요건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탄소 저감을 위한 정량적 목표 수치를 맞추는 데 중심을 두고 급하게 진행됐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인용해 예산을 요구하거나 진행 중인 여러 대형 국가R&D사업들은 정권의 정치적 기류에 맞물려 진행되거나 기존 대형 일몰 연구개발사업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개발 프레임이 잔존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쉽다. 탄소중립이라는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는 준비 측면에서 급조되거나 치밀하지 못한 면이 많다. 특히 부처별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R&D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이나 확보 활동은 정권의 슬로건과 주기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한다. 에너지의 흐름에 따른 국가 산업의 전체 탄소저감 모델을 만들기 위한 차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안보를 목표로 한 R&D 사업은 관련 주제에 특정돼 진행된 예는 거의 없으나 반도체 관련 일본의 규제에 맞물려 진행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여러 R&D 사업들이 수조원대의 예산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로서가 아니라 현안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진행된 것으로서 그 재원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기인한 세계적 에너지 갈등문제에서 우리는 에너지안보에 대해 국가의 에너지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고 탄소중립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진단해야 한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정치외교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태로울 수 있다. 수용 가능한 가격에서 에너지원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라는 에너지안보의 정의에서 국가 R&D가 담당할 영역을 명확하게 분석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적 제약조건, 특히 자원과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를 고려한 미래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에서 최종에너지 사용까지 전주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은 전환 분야가 37%, 산업 분야가 35.7%, 수송이 13.5% 순이다. 전력사용을 고려하면 산업부문의 비율은 54%에 이른다. 분야별 온실가스 모두 결국은 에너지를 다루면서 발생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도 에너지 사용을 기반으로 정의돼 있다. 에너지원에서부터 최종에너지나 제품 생산, 재활용까지의 에너지 수명주기를 고려해 에너지의 흐름에 따른 단계별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특성과 구조, 산업간 연계사항 등을 정의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R&D 분야를 도출해야 한다. 탄소 다배출업종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투자, 저탄소제품 개발 지원,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감안한 효율 향상 분야의 투자 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은 연구개발 측면에서 에너지에서 출발한다는 교집합이 있다. 서로 독립적이지도 않고 상반관계로 볼 필요도 없다. 국가의 에너지 흐름과 기준선을 정의해 살펴보자.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행방안과 현실적 상황을 보면 많은 걱정이 앞선다. 양수겸장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실행이 가능한 제도와 정책 기반으로서 마중물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염충섭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 csyeum@ia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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