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FAQ
[실시간공지]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위해 분쟁조정절차에 감정평가 도입 필요”
관리자
2022-02-21 191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위해 분쟁조정절차에 감정평가 도입 필요”

공정위 마련 하도급 전문가 간담회서 원·하도급업계 모두 동의…정책에 반영 계획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하도급분야 전문가 회의에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방안 등 하도급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원사업자 측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이 각각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후 손해배상까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후에도 분쟁 조정을 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측 전문가들은 모두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정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신탁사(금융기관)에 분쟁 금액을 신탁한 후 신탁사 주도로 감정 평가를 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원사업자 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하도급업체가 고의로 정산 협의에 불응할 경우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분쟁조정 기간을 대금 지급기간 계산에서 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도급업체 측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경우 과징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사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운영 중인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하도급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남태규 기자] koscaj@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공지사항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때 분리발주 대상 여부 검…
건설업 면허(업종) 추가등록,,
이번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번호 분류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실시간공지   [특집]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 법제화 등 수주 불균형 원상회… 관리자 02-02 1
실시간공지   [논단] 새해엔 복합불황 견뎌내고 새 패러다임 대비하자 관리자 01-09 24
실시간공지   [논단] GTX 터널공사 주민불안 해소, 전문가집단이 나설 때다,, 관리자 12-13 31
실시간공지   ‘레고랜드 사태’로 드러난 지자체 사업의 민낯 ,,, 관리자 12-06 38
실시간공지   [전문가 視覺] 전문건설, 네옴시티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관리자 12-06 32
실시간공지   건설업계 “내년 SOC 예산 32조 이상 편성 필요”… 관리자 10-18 57
실시간공지   [논단]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양수겸장’ 지혜 없나 관리자 08-30 66
실시간공지   LH, 지방 철도역 역세권 복합개발 나선다…‘역세권 지역개발전… 관리자 08-09 101
실시간공지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위해 분쟁조정절차에 감정평가 도입 필요… 관리자 02-21 192
실시간공지   [논단] 인력난·재해 대응 ‘건설로봇 시대’ 앞당기자 관리자 01-20 241
실시간공지   포퓰리즘 말고 건설적 공약을,,,, 관리자 01-17 204
실시간공지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에 전국 건설현장 3만개 긴급 점검 관리자 01-17 201
실시간공지   [보라매칼럼] 3기 신도시가 피해야 할 ‘희망고문’ 관리자 12-08 261
실시간공지   [보라매칼럼] 앞당겨지는 ‘시공로봇 시대’ 관리자 11-29 193
실시간공지   [논단] 내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조건들 관리자 11-29 177
1 [2][3][4][5][6][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17-서울서초-1520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