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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3기 신도시가 피해야 할 ‘희망고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총 41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지금까지 1, 2차 사전청약을 통해 1만5300여 가구를 공급했다. 4차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다. 1만3600가구 규모다. 1~4차를 합치면 총 3만3000가구 규모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별다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청약자격이 확정된다.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 후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다. 이를 두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토지보상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하남 교산(3만2000가구)과 인천 계양(1만7000가구)이 각각 60%, 80%대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두 번째로 큰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은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황이다.

토지보상은 택지 개발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로 꼽힌다. 보상금을 두고 수용하려는 자와 수용당하는 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LH 측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반발 속에 토지보상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도 있다. 2009~2010년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사전청약 이후 3~5년 늦게 진행됐다. 입주까지는 8~10년이 걸렸다. 청약일정이 꼬이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1만3000여명 중 60%가 전세난민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했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사전청약을 위해 토지보상, 지구계획 확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은 현재 감정평가 등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주민들과 본격적인 보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음에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3기 신도시는 다르다는 주장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공급 지연은 이미 발생했다. 현재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은 ‘2022년 중 토지보상 마무리,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 시행’이다.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졌다. 앞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신도시의 경우 본청약 및 입주시점이 더욱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희망고문’의 그림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혜를 모아 토지보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의 변수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와 함께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남은 사전청약 일정을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진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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