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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논단] 내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조건들
관리자
2021-11-29 176
[논단] 내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조건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기의 침체를 가져왔다. 국내 경제도 이에 큰 영향을 받아 소비 위축 및 생산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위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저금리 정책과 양적 통화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 결과, 전년에 이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약간의 반등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8~4.1%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2.5~3.0%로 전망된다.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0.1~1.4%)보다 내년(1.9~3.5% 수준)에는 다소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전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에는 비주거용과 토목 부문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주거용 부문에서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축허가 면적은 2016년 3분기부터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다 2020년 1분기에는 하향 추세를,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2021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모두에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다 2분기에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에서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고, 토목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과 비주거용 투자의 증가율이 큰 반면, 1분기와 마찬가지로 토목부문 투자는 다소 부진해 전체적으로는 소폭으로 투자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건설기성은 2018년 2분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 기간에는 토목 부문을 제외한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건축착공면적의 공종별 변동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증가세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1년 접어들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하반기부터 착공 물량 증가로 건물건설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물 투자는 정부의 주택 공급의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 예산은 2019년부터 증가해 내년 예산은 27조원 내외 수준이 될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의 구현에 따른 그린인프라 설비 투자의 확대가 예상되고, 향후 이러한 투자예산은 내년 이후에 건설투자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이후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와 비교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내년 3.5% 수준 이상의 건설투자 성장률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SOC투자의 확대와 기책정된 투자예산의 조기 집행, 집중 투자, 주택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건설 기자재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급증,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택투자의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양적완화 정책의 조정 등 대외적인 여건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생산을 둘러싼 각종 안전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비용 증가요인도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의 진전과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일상화를 위해, 건설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건설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안전규제, 생산요소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에 정부와 업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리인상 및 양적 완화조치도 경기회복 속도에 맞게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건설생산활동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대응 방역체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iki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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