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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큰 그림이 필요하다.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연일 건설업 ‘4월 위기설’이 보도되고, 이에 정부 당국은 이를 진화하느라 정신이 없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등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되고 있다.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올해 건설투자 전망도 어둡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5%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증가에 비해 내수 경기 위축으로 잠재 성장률이 2%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민간부채의 증가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은 가계의 소비지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민간부채에 대한 대응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리만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현 건설시장의 양상은 건설공급 및 건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건설경기 침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건설공급은 건설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건설공급 여건의 진단은 수주계약, 인허가 실적, 기성실적과 기업의 경영지표, 건설기업의 부도, 건설기업의 폐업 수, 건설자금조달 여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들 실적과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공급과 관련해 건자재비, 인건비, 자금조달 이자비용 등 건설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건설현장(특히 PF사업)에서 공사중단과 사업추진 보류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민간공사뿐 아니라 공공공사에도 마찬가지다. 공공건설사업이 유찰되기도 하는 등 과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만큼 건설공사 수행여건이 어렵다. 건설경기의 부진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은 더욱더 건설 생산활동을 크게 제약, 국가인프라 및 주택 공급의 위축을 가져온다. 건설시장의 위축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대한 건설산업의 역할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건설공급 차원의 유인과 더불어, 수요 차원의 유인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기(시장대응적), 중장기 방안(구조변화)을 포괄하는 좀 더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자재 공급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과 정부 차원의 건자재 비축 등 수급관리 정책과 숙련 건설인력의 부족과 고임금의 문제는 외국 근로자의 수입 등 인력 수급관리를 더욱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공사현장의 조달금리 상승 등 자금조달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선별적으로 일시적 자금융통으로 향후 사업성과가 담보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원만으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의 실패에 따른 위험 담보가 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공 건설사업에서 단기적으로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체의 시장 참여 유인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공사비 인상요인’을 점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간 PF사업에 있어서도 현행 토지소유자의 브릿지론과 시공사 보증 등을 통한 금융권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사업 자체의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참여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3.28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현행의 건설경기 부진이 일시적이라는 인식하에서 출발한 대책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어려운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의 건설경기 침체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 및 가계 부채의 증가, 인플레로 인한 물가상승, 고금리의 지속 등 거시경기의 흐름에 따른 시장진단을 토대로 거시경제의 한 축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이러한 진단의 결과 현행의 건설경기 부진이 구조적, 장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맞는 구조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중장기적 대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돼야 할 과제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공급 측면만을 고려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수요를 진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공공 차원에서의 건설수요 진작은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보다 과감한 공공건설투자의 확대에 있다. 향후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공급 및 수요 측면의 균형 잡힌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ikim@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