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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간과했던 것들
관리자
2024-05-31 58
[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간과했던 것들

언제부터인지 사회가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미래가 염려스럽다. 공공은 전지전능한 선(善)이라는 국민 인식이 강하다. 걸핏하면 법·제도 강화를 주문한다. 민간은 무능한 불량자로 인식하는 악(惡)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공이 선이라는 인식이 무력행사에 필요한 무기, 즉 제재와 처벌법과 제도 남발에 박수를 보낸다. 시장의 최대 무기는 생산 및 관리기술, 수익을 내는 경영 인센티브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제도 무기를 들고 공공이 제재하려 나선다.

자유경제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기업의 존립 목적을 무시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자선 사업가를 만들 것처럼 만능 칼을 휘두른다. 아파트 건설공사의 강제 원가공개가 대표적 사례다.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전면 부정하는 조처다. 같은 논리대로면 산업체가 적자를 내면 공공이 보전해줘야 형평이 맞지 않는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중대재처벌법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의 중처법 유예 호소에 국회는 전혀 반응이 없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가 불분명하다. 만들기는 쉬워도 만들어진 법의 부작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

영국과 스위스, 일본과 미국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필자는 해외출장 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설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직업성 습관이 있다. 속내까지 볼 수 없지만 방문 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건축물 공사의 가시설은 충분히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망사고 만인율이 낮은 이유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견고한 가시설 때문이라 확신한다.


완벽한 가시설 설치에 당연히 큰돈이 투입된다.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가시설을 구축할 리 없다. 그만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중처법과 공공이 놓쳤거나 외면하는 것이 가시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다. 국가재정법에 가시설 공사비는 본 공사비의 요율(%)로 계상하도록 돼 있다.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가시설 공사비도 줄어든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평가 잣대는 소득수준 5만불 이상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시설부대경비 보상액 계산은 1만불 이하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행 환경을 무시한 법이 제대로 작동될 리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중처법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분명함에도 공공의 침묵자세는 직무유기 아닌가? 산업체가 어떤 무기를 개발해서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필자가 경험한 미국기업 사례다. 창립 120년이 넘은 건설기업이다. 이 기업은 120년 동안 다양한 공사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 기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식경험 DB에 축적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의 위치, 사고 일, 공종과 공종의 부위, 사고 크기(해당기업 자체적으로 파급영향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사고 일시, 공사의 종류 등을 데이터화한다.

그리고 신규 사업 입찰 전에 해당 공사와 유사한 사업의 안전사고 리스크를 반영한다. 착공 전에 반드시 해당 현장에서 일어날 안전사고 등급과 빈도에 따라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유는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될 원가와 공기, 그리고 기업의 신뢰성 손실 때문이다. 법·제도가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 즉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연한 예방조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필자 지식의 한계로 국내 기업 중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활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전체가 학습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재활용하는 사례가 무척 드물다. 국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기록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사고기록을 디지털정보로 전환하는 것은 예상보다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문서기록을 손쉽게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

2020년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샘플로 입수한 전자파일 문서를 몇 차례 기계학습을 시켜 데이터로 전환하는 실험을 해본 결과 첫 시도에서 정확도가 77%였다. 기계학습을 보완 후 두 번째 시도에서 99%가 나왔다. 공단의 보유 기록 자료를 디지털데이터로 전환해 건설현장이 공유하면 사전 예방조처로 법·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안전관리보다 지식기반의 안전예방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다.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유를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사고빈도와 크기에 따라 선행조치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지력이 눈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디지털시대로 가는 글로벌 추세를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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