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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논단] ‘한전 적자’ 책임소재 따질 때가 아니다,,
관리자
2023-06-05 163
[논단] ‘한전 적자’ 책임소재 따질 때가 아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여전히 뜨겁다. 지난 5월16일 정부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 배경은 한전의 적자이다. 한전의 지난 2021~2022년의 누적 적자 규모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올해 1분기만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 아주 단순한 논리이다. 그런데 이 이슈가 꽈배기처럼 본말이 전도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이도 저도 아닌 해결 방안들이 나오는 복마전이 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한전 적자는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문제이다.

우선 지난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낮췄다. 여기에 LNG, 유연탄 가격이 2021년부터 점차 상승하다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폭등하면서 발전 단가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이미 한전은 2021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 물론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전 발전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고 그러면 한전의 적자 폭이 감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감소했을까는 의문이다. 크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지금의 여당도 할 말은 없다. 당시 여당도 야당도 모두 요금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들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결국 첫 요금 인상은 선거가 끝난 2022년 4월에 시작됐다.


셋째, 그렇다면 지금 정부라도 적극적으로 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요금을 현실화했어야 했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총 19.3원을 인상했다. 그러나 인상 폭이 쥐꼬리만 했기에 한전에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극적 가격 정책을 비난할 수 있었을까? 지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6.3%로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나마 찔끔 올린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아직도 물가상승률을 0.8%p나 올리고 있다. 즉, 올해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인데, 만약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1년 전 가격을 유지했더라면 2.9%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것도 직접적인 영향만 계산해서 그렇다.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이되는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어쩌면 한은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이미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역시 현 정부가 그동안 충분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난받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전의 방만 경영에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여론이 거세다 보니 급기야 지난 5월12월 한전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지난 정부 때 임명된 한전 사장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다. 물론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불과 2년 동안의 상황에서 한전 자체의 책임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한전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기요금 인상은 민감한 문제인 것은 맞다. 정치 세계에서는 희생양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한전 적자와 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은 이전 정부도, 지금 정부도, 한전도 아니다. 물론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을 물으려면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게나 따져야 할 것이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조금 더 객관적인 자세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에너지원 믹스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다. 또한, 지금처럼 정부가 통제하는 전력 가격 결정 시스템이 옳은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들이 세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정말 방만하게 경영하는지, 그렇다면 효율성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하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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