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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철도역 역세권 복합개발 나선다…‘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모델을 만들고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지방 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는 12개월 동안 역세권 연계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개발 대상은 지방의 기존 및 신설 역세권이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역세권 개발모델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가철도망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관련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다. 개발가능지는 3곳에서 최대 5곳을 파악할 예정으로 철도역 및 버스터미널과 연계한다.

LH가 이번 연구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국토부가 구체화한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국토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업무·문화·거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맞춤형 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자체 2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융복합 클러스터 개발은 공공기관 이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시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향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도시에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선도모델이 되면 다른 혁신도시나 여건이 비슷한 곳에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는 기업과 젊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더해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원희룡 장관도 지난 관훈클럽토론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태규 기자] news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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