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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따른 계약금 미조정 변경계약서 미발급에 시정명령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관리자
2019-01-02 96
설계변경 따른 계약금 미조정 변경계약서 미발급에 시정명령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사건경위=피신고인이 설계변경으로 공사 기간과 하도급대금이 늘어났음에도 변경계약서 및 증액된 하도급대금 등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피신고인은 발주자로부터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2항, 3항, 제4항 각각 위반에 해당된다.

또 피신고인은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대금 266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신고인은 이외에도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31.96%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을 준수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및 제13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 미발급 및 계약금액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교육이수명령 포함)을 조치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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