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관리자
2018-12-24 106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Q.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범위적(예컨대 1일 3시간~6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유급휴가 ⑤취업할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그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적 기재
 질문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 근로기간을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4.28.).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고정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저작권자 &copy;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입찰에 관련된 판례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법인의 본·지점 세금계산서,, ‘…
<절세노트>고철 매각 수입금액 누…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분쟁] 저가입찰 시대 전문건설업체 생존전략 관리자 01-17 1
  [법률]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①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관리자 01-02 4
  [분쟁] 저가입찰 시대 전문건설업체 생존전략(상) 관리자 01-02 4
  공사 재개시 대처방안,,, 관리자 12-23 5
  하도급분쟁 상담소 ,,, 관리자 10-25 27
  [분쟁] 원청의 변경계약서 일방적 작성에 대처법 관리자 09-18 37
  [법률] 공사계약금액의 사후 조정 관리자 07-29 52
  건설회계 현금과 전도금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 관리자 04-02 123
  부실한 계약서 관리로 인한 피해,,,,하도급분쟁 관리자 04-02 77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관리자 03-22 83
  부가세의 과세기간,,, 관리자 02-28 128
  건물공사장 소음·먼지·일조·조망저해 피해배상 기각환경분쟁 조정 사례,… 관리자 02-20 9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분쟁 해법 ,, 관리자 02-07 90
  특약조항의 위험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 관리자 01-31 53
  설계변경 따른 계약금 미조정 변경계약서 미발급에 시정명령불공정 하도급 … 관리자 01-02 97
1 [2][3][4][5][6]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17-서울서초-1520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