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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장내에서 운전자과실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계곡에 추락한 경우 산재건수는
문서구분	산안 - 68307-604	회신일자	2000-07-01

질의내용

현장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장내에서 관리감독중인 감독자,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2. 감리단 직원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3.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2. 질의 2에 대하여 귀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동직원 소속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3. 질의 3에 대하여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이 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27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은?	산안 - 68307-231	667

	현장내에서 운전자과실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계곡에 추락한 경우 산재건수는	산안 - 68307-604	859

125	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는 재해율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안 - 68307-181	732

124	하자보수공사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산안 - 68307-10062	843

123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 68307-195	688

122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 68307-287	729

121	차주겸 기사인 사람이 재해를 입을 경우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산안 - 68307-10563	701

120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산안 - 68307-108	676

119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법무 - 68307-417	755

118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은	산안 - 68307-10337	737

117	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산안 - 68307-496	676

116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수정	건안 - 68307-287	836

115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건안 - 68322-194	804

114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산안 - 68307-269	786

113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건안 - 68322-49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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