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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문서구분	건안 - 68307-300	회신일자	1994.11.18

질의내용

'94. 10. 24자로 개정고시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에 대하여,
- 대상액 5억원미만 전기통신공사로서 이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가 동 고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할 경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2.48%)과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1.24%)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종, 대상액, 요율은 예 시임.)

☞ 질의배경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의 세분화 및 요율변경이 있었으나 그 계상시기와 관련하여 동고시 부칙 제2조(경과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과의 차이가 있어 적용상 혼란이 초래되는 실정임.

〈갑 설〉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 사유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금액(낙찰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계약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을 설〉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 사유 : 종전고시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행 기간 중 실제 소요되는 안전관리비는 개정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 방법으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임.
- 따라서 계약체결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1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산안 - 68307-10535	800

100	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산안 - 68307-112	1748

99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건설공사 종류는?	산안 - 68307-185	744

98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은	산안 - 68307-	839

97	총공사금액 범위가 추정계약금액인지	산안 - 68307	781

96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산안 - 68307	822

95	전력구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종류는	산안 - 68307	731

94	이주 및 기타비용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안 - 68307-236	606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건안 - 68307-300	666

92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 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산안 - 68037-116	696

91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	산안 - 68307-247	619

90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조치는	산안 - 68307-158	875

89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시 책임소재는?	산안 - 68307-22	762

88	안전관리비 계상시 적용요율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산안 - 68307-12	985

87	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산안 - 68307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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