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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체 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는지
문서구분	산안 - 01254-14710	회신일자	1991.10.11

질의내용

건설회사 자체공사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되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갑 설》 발주자가 일부 시공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총괄책임자가 되며 조금도 시공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는 총괄책임자가 될 수 없음.

《을 설》 "갑설"내용은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을 발주자가 하느냐 원수급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병 설》 발주자가 시공을 하던 하지 않던 무조건 발주자가 총괄책임자가 되는 것임.

회신내용

건설공사는 통상 원도급, 하도급 등 도급관계에서 수개의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각 사업별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당해현장 전체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와 같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자체공사시 일부시공은 물론 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사가 제시한 "갑, 을, 병"설 모두 타당하지 아니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58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4598

57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건안 - 68307-374	687

56	타워크레인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는	산안 - 68307	881

55	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산안 - 68307	645

54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건안 - 32169-	808

53	지입차주가 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	636

52	지급자재비가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안 - 68307-114	712

51	조립식 낙하물방지망의 사용시 위법여부	산안 - 32169-162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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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기 안전교육 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해도 되는지	산안 - 68307-243	702

48	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 의무자	건안 - 68301-242	588

47	전담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시 안전관리는?	산안 - 68307-1	919

	자체 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는지	산안 - 01254-14710	825

45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산안 - 68307-53	2958

44	원계약자의 부도로 공사를 승계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산안 - 68307-170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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