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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현장내에서 운전자과실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계곡에 추락한 경우 산재건수는
문서구분	산안 - 68307-604	회신일자	2000-07-01

질의내용

현장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장내에서 관리감독중인 감독자,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2. 감리단 직원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3.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2. 질의 2에 대하여 귀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동직원 소속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3. 질의 3에 대하여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이 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37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22-124	633

136	건물내부 바닥청소 작업시 분진집진차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	산안 - 68307-242	540

135	가스영향평가서 제출검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81	523

134	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47-222	866

133	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301	863

132	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523

131	N·F·B(자동전격차단기)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523

130	Key Lock System 설치·해체 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81	569

129	차계약이 '95. 3. 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건안 - 68307-563	482

128	안전관리비 인건비 정산시 공사계약 내역서상 인건비인지, 실투입 인건비인지	산안 - 68307	734

127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은?	산안 - 68307-231	669

	현장내에서 운전자과실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계곡에 추락한 경우 산재건수는	산안 - 68307-604	860

125	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는 재해율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산안 - 68307-181	735

124	하자보수공사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산안 - 68307-10062	845

123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건안 - 68307-195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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