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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7.12.16

질의내용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비의 공제를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설계내역서상의 금액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2항 다목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의 안전관리비는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안 - 68307	667

151	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는	산안 - 68307-80	646

150	근로자 건강관리 항목은	산안 - 68307	643

149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64	693

148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32169-586	1214

147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80	819

146	교육장의 설치를 인접건물로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603

145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산안 - 68307-77	635

144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	629

143	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산안 - 68307	603

142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산안 - 68307-14	1129

141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산안 - 68307	899

140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안 - 68307	526

139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67	739

138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232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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