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의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월 급여액의 10% 이내의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해당 작업에 있어 안전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임이 경우 안전담당자의 지정 방법에 있어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나 안전담당자의 업무는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등에서 작업의 내용에 따라 특별히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질의의 안전담당자로 업무수당을 지급한 월에 실제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할 작업이 있었는지, 당해 현장 조직에 있어 안전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인지, 안전담당자가 지정된 사실을 알고, 하여야 할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작업일지 등을 통한 확인시 실제 안전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 사실여부에 따라 동 업무수당의 안전관리비로의 사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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