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구분	건안 - 68307-301	회신일자	1994.11.28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peak시 6,000명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현장으로서 현장 특성상 전임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순찰요원의 배치가 불가피한 바,
- 현지 채용한 동 안전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시 1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시 2인을 선임(매 500억원 또는 200인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 하도록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규정하고 있고,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추가선임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법상 선임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96-36호) 별표2 사용내역에 의거 '96. 10. 22부터는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2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일 경우 계약일자 적용 시점	산안 - 68307	523

211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언제인가	산안 - 68307-485	833

210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산안 - 68307-84	1404

209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안 - 68307-93	668

208	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협회 - 68307	1205

207	안전점검/순찰시스템 구입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9	528

206	안전용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산안 - 68307-5	763

205	안전시설물의 해체비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80	632

204	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전용 사용가능한지	산안 - 68307	585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301	811

202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2회이하란	산안 - 68307	628

201	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639	1419

200	안전보건교육시 식대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757

19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건안 - 68307-643	1556

198	안전담당자의 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	산안 - 68307-105	614

[1][2][3] 4 [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