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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신청당시의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함에 있어, 그 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신청당시의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또는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이나 공사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한 가액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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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		694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신청당시의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아…	토재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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